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1.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ᆞ제공 금지(제18조 제1항)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ᆞ제공이란 정보주체에게 이용ᆞ제공의 목적을 고지하고 동의를 받은 범위나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이용·제공이 허용된 범위를 벗어나서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ᆞ제공은 정보주체의 별도의 동의 등 예외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2. 목적 외 이용ᆞ제공이 가능한 경우(제18조 제2항)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