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의 이용ᆞ제공 (개인정보 보호법 제19조)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의 이용ᆞ제공(재제공)을 제한하여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있다(제19조).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가 그 개인정보를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18조가 적용되지 않고 제19조가 적용된다. 여기서 말하는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에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위탁받은 자(수탁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1.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의 목적 외 이용ᆞ제공 금지(제19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해당 개인정보를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목적과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