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ᆞ과실에 대한 입증책임의 전환

1. 개인정보처리자의 손해배상책임의 성립요건 개인정보처리자의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첫째,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위법한 침해행위가 있어야 하고, 둘째,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침해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여야 하며, 셋째,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침해행위와 손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넷째,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침해행위를 한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과 책임능력이 있어야 한다.   (1)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위법한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