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의 국외제공(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제3항)
1. 개인정보 국외 제공이 가능한 경우(제17조 제3항) (1)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동의 획득 필요(제3항 전단)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국외의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①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②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③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④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⑤ 동의 거부권이 존재한다는 사실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