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행정법 효력
(1) 행정법 효력의 의의
행정법의 효력은 행정법이 실현하려는 이념 내지 목적과 현재 사실로써 실현되고 있는 상태가 합치되느냐 하는 「실질적 효력」과 행정법이 적용될 수 있는 범위, 즉 행정법이 적용되는 사실이 어떤 시기ᆞ장소ᆞ사람에 대하여 발생하느냐 하는 「형식적 효력」을 말한다.
(2) 행정법의 효력 범위
① 시간적 효력
법의 효력은 시행일로부터 폐지일까지 계속하여 발생하는데, 이 기간을 법의 ‘시행기간’ 또는 ‘유효기간’이라고 한다. 법은 시행일을 기준으로 발생하므로 법이 제정되어 공포된 후 시행일 전까지는 효력을 발생하지 못한다. 법의 효력발생시기는 부칙에 규정되어 있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시행일」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하므로써 효력을 발생한다(헌법 제53조 ⑦,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2조).
② 장소적 효력
속지주의
국적 여하를 불문하고 자국 영토 안의 모든 사람에 대해 자국법(우리나라법)을 적용하는 원칙이다.
속인주의
이는 장소(곳)를 불문하고 모든 사람(모든 한국인)에게 자국법(우리나라 법)을 적용하는 원칙이다.
③ 인적 효력
법은 장소 및 시간에 관한 효력이 미치는 범위 안에서는 원칙적으로 모든 사람에 대하여 적용된다
단, 다음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① 대통령의 형사상 특권(헌법 제84조)
②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과 면책특권(헌법 제44조․제45조)
③ 특별법은 일정범위의 사람에게만 효력을 미친다. 예컨대 군형법은 군인에게만, 국가공무원법은 국가공무원에게만, 근로기준법은 사용자 및 근로자에게만, 청소년보호법은 19세 미만 자에게만 각각 적용된다.
2. 행정법 관계
(1) 행정법 관계의 의의
행정상의 법률관계는 행정에 관한 법률관계, 즉, 행정에 관한 당사자 상호간의 권리ㆍ의무의 관계를 말한다. 행정상의 법률관계에는 행정주체와 국민간에 맺어지는 법률관계와 행정주체와 공무원간에 맺어지는 법률관계 그리고 행정주체 상호간에 맺어지는 법률관계가 있다.
(2) 행정법 관계의 종류
① 행정조직법적 관계
행정조직법적 관계는 행정주체의 내부관계, 행정주체와 공무원간의 관계, 행정주체간의 관계로 구분된다. 행정주체의 내부관계는 상급청과 하급청과의 관계, 대등관청간의 관계, 권한위임사무에 관한 관계 등이 있고, 행정주체와 공무원간의 관계(공무원관계의 발생․변경․소멸 및 공무원의 권리․의무)가 있다.
② 행정작용법적 관계
일반적으로 행정법 관계라 할 때는 행정작용법 관계만을 말하며, 이에는 공법 관계와 사법 관계가 포함된다. 공법 관계는 권력 관계와 관리 관계로 나뉜다.
권력관계
권력 관계란 “국가 기타 행정주체에 대해 공권력의 주체로서 우월한 지위를 인정하고 그에 따르는 행위에 특수한 법적 효력을 인정하는 법률관계”를 말한다.
관리관계
관리 관계란 일반적으로 “행정 주체가 재산관리 주체의 지위에서 특정한 공공복리의 실현을 위해 공적인 재산 또는 사업을 관리․경영하는 비권력적 관계이지만, 그러한 공공복리의 실현이라는 행정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한도 내에서 특수한 공법적 규율을 받게 되는 행정법 관계”를 말한다.
사법관계(국고관계)
행정주체가 사인의 자격으로 사법상 재산권 주체로서 경제활동을 하는 관계로서 일반국민과 매매․임대차․도급 등의 법률관계를 말한다.
(3) 행정법 관계의 당사자
행정법 관계의 당사자란 행정법관계(공법관계)의 권리와 의무의 주체(법적효과의 귀속자)를 말한다. 행정법관계의 당사자는 행정주체와 행정객체가 있다. 이들 당사자는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법률상 인격자이어야 한다.
① 행정주체
행정주체는 행정권의 담당자로서 실제로 행정권을 행사하고, 그 법적 효과(통일적․계속적)가 궁극적으로 귀속되는 당사자를 말한다.
② 행정 객체
행정객체란 행정작용의 상대방을 말하며, 주로 일반 사인(국민)이나 공공단체가 국가의 감독을 받는 경우에는 공공단체도 대상이 된다.
(4) 행정법 관계의 내용
공법관계인 행정법관계는 당사자의 공권과 공의무를 그 내용으로 한다.
공권과 공의무
공권의 의의, 종류, 개인적 공권의 특징 및 공권과 공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