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식회사의 개념 “주식회사”란 주식의 발행을 통해 여러 사람으로부터 자본금을 조달받고 설립된 회사를 말한다. 주식을 매입하여 주주가 된 사원은 주식의 인수한도 내에서만 출자의무를 부담하고 회사의 채무에 대해서는 직접책임을 부담하지 하지 않는다. 주식회사는 ① 주식, ② 자본금, ③ 주주의 유한책임이라는 3가지 요소를 본질로 한다. 2. 주식회사의 본질적 요소 (1) 주식 “주식”이란 주식회사에서의 사원의 지위를 … Read more
1. 회사의 개념 “회사”란 상행위나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을 말한다(상법 제169조). 2. 상법상 회사의 종류 상법에서는 회사를 ① 합명회사, ② 합자회사, ③ 유한책임회사, ④ 주식회사, ⑤ 유한회사의 5가지로 분류하고 있다(상법 제170조). (1) 합명회사 합명회사는 2인 이상의 무한책임사원으로 구성됩니다. 무한책임사원은 회사에 대하여 출자의무를 가지고 회사채권자에 대하여 직접·연대하여 무한의 책임을 진다(상법 제212조). 무한책임사원은 … Read more
1. 집중투표제도 (1) 1주당 1의결권 원칙 상법은 주주총회의 모든 의안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1주당 1의결권을 행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상법 제369조 제1항) 제369조(의결권) ①의결권은 1주마다 1개로 한다. ②회사가 가진 자기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③회사, 모회사 및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의 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회사 또는 … Read more
1. 경매로 낙찰받은 건물의 체납관리비 부담 주체 및 범위 경매로 낙찰받은 건물의 체납관리비 전체를 낙찰자에게 부담시키는 경우가 있으나, 실제 낙찰자가 부담하여야 할 체납관리비는 공용부분에 해당하는 관리비에 한정된다. 또한 공용부분에 대한 관리비라 할지라도 3년의 기간이 경과된 관리비에 대하여는 소멸시효의 항변권을 원용하여 그 부분은 부담하지 않을 수 있다. 즉, 낙찰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체납관리비는 3년치의 공용부분에 대한 관리비로 … Read more
1.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차 기간 (1) 주택임대차보호법 관련 조항 제4조(임대차기간 등) ①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② 임대차기간이 끝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가 존속되는 것으로 본다. (2) 임대차 기간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1항에서는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 Read more
1. 저당권의 의의 저당권자가 담보부동산을 점유하지 않고 그 환과금으로부터 피담보채권의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저당권이라고 한다(제356조). 저당권은 비점유담보로서 부동산을 점유하거나 사용 · 수익할 권능을 포함하지 않는다. 저당권은 담보부동산의 처분을 방해하지 않는다. 저당권자는 그 저당권을 환가해서 자금을 마련하고 싶을 때에는 손쉽게 환가할 수 있어야 한다. 부동산의 가치를 담보로 자산유동화증권, 주택저당증권, 주택저당채권 담보부증권 등이 발행될 수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