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의 (1) 개념 비공식행정작용이란 행정주체가 행정결정(공식적 행정작용) 전에 혹은 그에 갈음하여 사인과의 합의, 협의 등을 통하여 행정목적을 달성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그것의 근거ㆍ요건 및 효과 등이 법에 의해 정해져 있지 않은 것으로서 법적 구속력을 발생하지 않는다. 예컨대, 행정기관이 일방적으로 행하는 경고ㆍ권고ㆍ교시ㆍ정보제공, 행정기관과 사인 간에 행해지는 협상ㆍ접촉ㆍ사전해결ㆍ의사소통ㆍ합의ㆍ타협ㆍ화해ㆍ사전의 의견교환ㆍ예비절충ㆍ협정 등이 있다. 비공식적 작용은 법에 따라 … Read more
1. 비공식 행정작용의 종류 (1) 사전절충 ① 인, 허가 신청시의 사전절충 인․허가권을 가진 행정기관과 신청자간에 사전에 행해지는 인, 허가의 전망, 그 요건 등에 관한 논의를 말한다. 사전절충의 장점으로는 이 과정을 통하여 사인은 허가 전망이 없는 신청을 처음부터 단념할 수 있고, 이 절차 이후의 신청에 대한 처리가 원만하게 진행되고, 사후에 분쟁이 방지되는 점을 들 … Read more
1. 의의 공공복리를 위해 행정주체가 사법적 형식으로 직접 행정목적을 수행하는 것으로 형식적으로는 국고행정(國庫行政)이지만 내용적으로는 사적자치(私的自治)의 원칙이 수정되어 공법적 구속을 받게 되는 것을 행정사법이라 한다. 행정사법은 현대의 복리국가적 행정기능이 확대됨으로써 이루어진 행정의 행위형식의 다양화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행정사법은 기본적으로 사법관계이며, 그에 관한 분쟁은 민사소송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 통설과 판례의 입장(대판 1982. 12. 28. 82누 … Read more
비권력행정은 행정주체가 공권력의 주체로서가 아니라 사업 또는 재산의 관리주체로서 하는 작용으로, 성질상 사인의 사업 경영과 다를 바가 없지만 공공복리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관계로 실정법상 특수한 법적 규율을 받는 작용을 말한다. 비권력행정은 관리행정이라고도 하며, 권력행정과 국고행정의 중간적 영역을 의미한다. 비권력행정의 행위유형은 다음과 같다. 비권력행위(관리행위, 공법상 계약, 공법상 합동행위, 행정지도, 행정계획) 1. 법률행위 비권력적 법률행위에는 공법상계약, … Read more
1. 의의 정보공개제도는 국민이 국가가 보유한 정보에 접근하여 그것을 이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 국민에게 정부가 보유한 정보에 대한 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말한다. 이것은 국민의 기본권인 알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독자적인 제도로 인식되고 있다. 2. 필요성 정보공개제도는 다음과 같은 필요성의 요청이 있다. ① 국민의 알권리 실현 ② 행정정보의 투명성 확보를 통한 … Read more
1. 정보공개 절차 (1) 정보공개의 청구방법 청구인은 정보를 보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대해 ①청구인의 이름과 주소 ②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및 공개방법을 기재한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1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청구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