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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식회사의 개념 “주식회사”란 주식의 발행을 통해 여러 사람으로부터 자본금을 조달받고 설립된 회사를 말한다. 주식을 매입하여 주주가 된 사원은 주식의 인수한도 내에서만 출자의무를 부담하고 회사의 채무에 대해서는 직접책임을 부담하지 하지 않는다. 주식회사는 ① 주식, ② 자본금, ③ 주주의 유한책임이라는 3가지 요소를 본질로 한다.   2. 주식회사의 본질적 요소   (1) 주식 “주식”이란 주식회사에서의 사원의 지위를 … Read more

1. 회사의 개념 “회사”란 상행위나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을 말한다(상법 제169조).   2. 상법상 회사의 종류 상법에서는 회사를 ① 합명회사, ② 합자회사, ③ 유한책임회사, ④ 주식회사, ⑤ 유한회사의 5가지로 분류하고 있다(상법 제170조).   (1) 합명회사 합명회사는 2인 이상의 무한책임사원으로 구성됩니다. 무한책임사원은 회사에 대하여 출자의무를 가지고 회사채권자에 대하여 직접·연대하여 무한의 책임을 진다(상법 제212조). 무한책임사원은 … Read more

1. 의의   (1) 개념 비공식행정작용이란 행정주체가 행정결정(공식적 행정작용) 전에 혹은 그에 갈음하여 사인과의 합의, 협의 등을 통하여 행정목적을 달성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그것의 근거ㆍ요건 및 효과 등이 법에 의해 정해져 있지 않은 것으로서 법적 구속력을 발생하지 않는다. 예컨대, 행정기관이 일방적으로 행하는 경고ㆍ권고ㆍ교시ㆍ정보제공, 행정기관과 사인 간에 행해지는 협상ㆍ접촉ㆍ사전해결ㆍ의사소통ㆍ합의ㆍ타협ㆍ화해ㆍ사전의 의견교환ㆍ예비절충ㆍ협정 등이 있다. 비공식적 작용은 법에 따라 … Read more

1. 비공식 행정작용의 종류   (1) 사전절충   ① 인, 허가 신청시의 사전절충 인․허가권을 가진 행정기관과 신청자간에 사전에 행해지는 인, 허가의 전망, 그 요건 등에 관한 논의를 말한다. 사전절충의 장점으로는 이 과정을 통하여 사인은 허가 전망이 없는 신청을 처음부터 단념할 수 있고, 이 절차 이후의 신청에 대한 처리가 원만하게 진행되고, 사후에 분쟁이 방지되는 점을 들 … Read more

1. 의의 공공복리를 위해 행정주체가 사법적 형식으로 직접 행정목적을 수행하는 것으로 형식적으로는 국고행정(國庫行政)이지만 내용적으로는 사적자치(私的自治)의 원칙이 수정되어 공법적 구속을 받게 되는 것을 행정사법이라 한다. 행정사법은 현대의 복리국가적 행정기능이 확대됨으로써 이루어진 행정의 행위형식의 다양화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행정사법은 기본적으로 사법관계이며, 그에 관한 분쟁은 민사소송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 통설과 판례의 입장(대판 1982. 12. 28. 82누 … Read more

비권력행정은 행정주체가 공권력의 주체로서가 아니라 사업 또는 재산의 관리주체로서 하는 작용으로, 성질상 사인의 사업 경영과 다를 바가 없지만 공공복리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관계로 실정법상 특수한 법적 규율을 받는 작용을 말한다. 비권력행정은 관리행정이라고도 하며, 권력행정과 국고행정의 중간적 영역을 의미한다. 비권력행정의 행위유형은 다음과 같다. 비권력행위(관리행위, 공법상 계약, 공법상 합동행위, 행정지도, 행정계획)   1. 법률행위 비권력적 법률행위에는 공법상계약,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