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조약의 대부분은 조약을 실시하기 위한 국제기관을 설치하고 아울러 그 기관에 의한 국제적 실시조치를 정하고 있다. 대표적 실시조치로서는 국가보고제도, 국가간고발제도, 개인청원제도가 있고 국제연합에 의한 개인통보제도가 있다. 국제적 인권보호를 위한 국제협약 중에는 국가보고제도만 갖는 조약도 있고(사회권 규약, 여성차별철폐협약), 국가보고제도와 국가간고발제도ᆞ개인청원제도 모두 구비한 조약도 있다(자유권 규약 및 자유권 규약 선택의정서, 인종차별철폐협약, 국제노동기구헌장, 아프리카인권헌장). 이외에도 유럽인권협약과 미주인권협약은 실시기관인 각 … Read more
예상했던 바와 같이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연준)가 7월에 기준금리를 인상했습니다.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가 7월 정례회의 끝에 회의 참석자 만장일치로 기준 금리를 0.25%p 올렸습니다. 따라서, 미국 기준금리는 5.00~5.25% 구간에서 5.25~5.50% 구간으로 인상됐습니다. 이로써 미국금리는 2001년 이후 22년 만에 가장 높은 금리 수준이 되었고, 한ㆍ미간 금리 차이는 최대 2.00%로 확대되며, 이 또한 역대 최대치가 되었습니다. 연준은 앞으로의 금리 전망에 … Read more
올 해도 어김없이 집중호우로 인한 물난리가 중부지방을 강타하고 있습니다.지난 해 수도권의 반지하 침수, 지하주차장 침수 등으로 많은 인명을 앗아간 물난리 이후 올해도 심각한 재산피해와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매년 이런 피해가 일어날 것을 예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 또는 유사한 재앙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것에 울화가 치밀어 오릅니다.이 정도 되면 중대재해법에 자연재해도 포함하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까지 확대하는 것이 물난리를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