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손해배상 및 3배 가중배상제도(하도급법 제35조): 5배 가중으로 개정 3배 가중배상제도는 원래 영미법상의 제도였으나 기술자료의 보호를 강화하고자 최초로 하도급법에 도입되었고, 2024년 2월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하도급법 개정안은 기술유용 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강화하여,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해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수급사업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배상해야 할 책임한도가 수급사업자에게 발생한 … Read more
1. 기술자료와 영업비밀 영업비밀과 하도급법상 기술자료는 사실상 중첩이 되는 영역이 있어 그 구별을 분명히 하기가 어렵다. 하도급법은 영업비밀일 것을 요구하지 않으며 기술자료라면 일정한 요건을 구비하는 경우에 이를 보호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즉, 하도급법은 기술자료라고 하여 부정경쟁방지법과 함께 기술탈취행위에 대한 규율을 하는 것으로서, 경영상 영업비밀에 대한 규율은 부정경쟁방지법에 맡기고 있다. 하도급법상 기술자료를 보호하는 것은 거래상 우월한 … Read more
1. 기술자료의 정의 (1) 하도급법의 규정 “기술자료”란 비밀로 관리되는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 방법에 관한 자료,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말한다(하도급법 제2조 제15항). 하도급법상의 ‘기술자료’ 규율은 영업비밀성을 구비하는 자료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기술자료에 대한 거래상 우월한 지위에 있는 자의 거래상대방에 대한 불공정한 행위를 제한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 … Read more
1. 하도급법 규정 제12조의3(기술자료 제공 요구 금지 등)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를 입증한 경우에는 요구할 수 있다. ② 원사업자는 제1항 단서에 따라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할 경우에는 요구목적, 권리귀속 관계, 대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수급사업자와 미리 협의하여 정한 후 그 내용을 적은 서면을 … Read more
하도급법상 선급금 지급의무와 관련하여 일전에 작성한 글(하도급법상 선급금 지급의무 및 구체적인 지급 방법(하도급법 제6조)의 내용 중 “수급사업자가 선급금 포기 각서를 제출한 경우 선급금 지급 여부”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선급금과 관련하여 위 내용이 기업들의 가장 큰 관심사가 될 것으로 생각되어 아래에 해당 내용과 관련된 공정거래위원회의 상담사례를 기재합니다. 일전에 작성된 내용에 더하여 다음 공정거래위원회 주요상담사례(Q&A)를 … Read more
1. 사업활동방해의 의의 사업활동방해란 사업자가 과도한 이익의 제공, 계약성립의 저지, 계약불이행의 유인 등을 통해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를 말한다.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의 기술을 부당하게 이용하거나 인력을 부당하게 유인·채용하거나 거래처의 이전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등의 방법으로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심히 곤란하게 할 정도로 방해할 경우 가격과 질, 서비스에 의한 경쟁을 저해하는 경쟁수단이 불공정한 행위에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