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의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집행행위 또는 국가나 공공단체의 공공의 영조물의 설치ᆞ관리의 흠으로 인하여, 개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그 손해를 배상하는 것을 말한다. 행정상 손해배상의 헌법상 근거는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 자신의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한다”(憲§29-①)는 규정이며, … Read more
1. 개념 행정법규의 일의적 규정에 따라 그 법규의 기계적 적용에 그침(기속행위), 다의적으로 규정하여 그 효과의 결정에 있어 수 개의 가능성 중에서 선택하거나 결정할 수 있게 하는 경우도 있다(재량행위). 2. 구별의 상대성 기속된다고 하여도 기계적인 집행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개입의 여지가 있고, 또 재량행위라 하더라도 법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재량의 영역에 있는 것은 아니다. 3. … Read more
재량이 있는 경우에도 상황에 따라서는 행정권 발동만이 유일한 하자 없는 재량권의 행사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을 재량권의 O으로의 수축이론이라 한다. 1. 연혁 재량권의 0으로의 수축이론은 행정기관의 부작위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의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위한 법리로 출발하였다. 종래의 배상책임이론은 부작위로 인한 손해배상에는 행정편의주의에 따라 배상하지 않았다. 즉 종래 행정권의 발동은 재량이고 그로 인해 국민이 누리는 이익은 … Read more
1. 손해배상 및 3배 가중배상제도(하도급법 제35조): 5배 가중으로 개정 3배 가중배상제도는 원래 영미법상의 제도였으나 기술자료의 보호를 강화하고자 최초로 하도급법에 도입되었고, 2024년 2월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하도급법 개정안은 기술유용 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강화하여,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해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수급사업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배상해야 할 책임한도가 수급사업자에게 발생한 … Read more
1. 서설 ① 유효한 계약이 해제되면 계약은 소급하여 처음부터 없었던 것이 된다. ② 계약에 따른 채무를 이행하기 전에 해제가 된 경우에는 손해배상의 문제만 남게 되므로 별다른 문제가 없으나, 계약에 따른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한 후 해제된 경우에는 원상회복의 문제가 발생한다. ③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 ⅰ) 계약이 소급하여 소멸하고, ⅱ) 당사자에게 원상회복의무가 발생하며, ⅲ) 별도의 … Read more
1. 채무불이행 (1) 의의 채무자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태를 일컫는 말이다. 채무불이행의 경우에는 채권자의 손해배상청구권 등의 법률효과가 발생하게 된다. (2) 채무불이행의 유형 ① 이행지체 채무의 이행기가 되었고 그 이행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채무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이행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② 이행불능 채권이 성립한 후에 채무자에게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