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적의 요건 전적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라도 근로자의 동의 없이 전적을 시키는 관행이 기업사회에서 일반적으로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규범적인 사실로서 명확히 승인되거나, 기업의 구성원이 일반적으로 아무런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 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 기업 내에서 사실상의 제도로서 확립되어, 근로계약의 내용을 이루고 있다고 인정이 될 정도여야 한다. 2. 근로계약 체결 시 … Read more
1. 통상임금의 의의 통상임금은 해고예고수당, 휴업수당(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연차휴가수당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이 되는 임금으로서, 시행령에 따르면 통상임금이라 함은 근로자에게 정기적ᆞ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시간급금액ᆞ일급금액ᆞ주급금액ᆞ월급금액 또는 도급금액을 말한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2. 통상임금에 대한 일반적 판례법리 통상임금의 범위에 관하여 그 동안 논란이 많았지만, 2013년 … Read more
1. 전환기대권의 의의 기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더라도 근로자에게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에 반하는 부당한 전환거절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무효이며, 그 이후의 근로관계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 것과 동일하다고 보아야 한다는 것이 ‘정당한 전환기대권의 법리’이다. (대법원 2016.11.10. 선고 2014두45765판결) 2. 전환기대권의 … Read more
1. 통상임금의 의의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따르면 통상임금이라 함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시간급금액ᆞ일급금액ᆞ주급금액ᆞ월급금액 또는 도급금액을 말한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즉 통상임금이란 소정근로(도급근로자의 경우에는 총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 임금을 의미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2. 통상임금의 범위 (1) 실질적 요소: 소정근로(도급근로자의 경우는 총 근로)의 대가 통상임금에 해당하기 … Read more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개념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 함은 i) 직업의 종류에 관계없이 ii)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iii)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근로기준법 2조1항1호) 그런데,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한 법문상의 요건만 가지고는 근로자성의 여부를 결정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래서 학계의 통설과 판례는 종래부터 이른바 “사용종속관계론”을 받아들여 근로자성을 결정하여 왔다. 2. 근로자성 판단에 관한 판례 … Read more
1. 업무상 재해의 의의와 일반적 성립요건 (1) 업무상 재해의 의의 요양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제40조 제1항) 그런데, 산재보험법은 제5조 제호에서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이라는 포괄적인 정의만을 두고 있을 뿐, 업무상 재해의 성립요건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다. (2)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