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비공식 행정작용의 종류
(1) 사전절충
① 인, 허가 신청시의 사전절충
인․허가권을 가진 행정기관과 신청자간에 사전에 행해지는 인, 허가의 전망, 그 요건 등에 관한 논의를 말한다. 사전절충의 장점으로는 이 과정을 통하여 사인은 허가 전망이 없는 신청을 처음부터 단념할 수 있고, 이 절차 이후의 신청에 대한 처리가 원만하게 진행되고, 사후에 분쟁이 방지되는 점을 들 수 있다.
② 신고 전의 사전절충
이것은 카르텔법의 적용분야에서 볼 수 있다. 이 법에 따라 기업합병을 하고자 하는 기업은 그 실행에 앞서 이를 연방카르텔청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고, 이 경우 카르텔청은 신고접수 후 4개월 이내에 당해 합병조치를 불허할 수 있다. 이 경우 카르텔청은 매우 전문적인 사항에 대한 시장조사를 하여야 하는 것으로 당해 신고 전에 이미 기업과의 비공식적인 협의를 통하여 필요한 정보를 수집할 필요가 있게 된다. 관련 기업도 이 과정에서 행정청의 입장을 간파할 수 있고 행정청에 제기되는 의문점을 해소할 수도 있게 된다. 또한 기업은 행정청을 설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고를 하지 않음으로써 합병준비에 소요되는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된다.
(2) 처분안 및 부관안의 사전제시
처분안의 사전제시란 인, 허가신청에 대한 행정실무상 널리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서 행정청이 처분에 앞서 신청인에게 처분안을 송부하는 것이다.
(3) 응답유보
행정청이 허가 등의 신청에 대하여 그 결정을 유보하고 신청인을 적극적으로 지도하여 행정이 허가의 장애사유로 제기되는 문제점들을 사전에 해소하도록 노력하는 것이다.
(4) 규범집행형의 합의
법정조치의 수정 또는 그 대체적 조치 등을 교섭내용으로 하여 행정청과 사인간에 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이다. 규범집행형의 합의는 내용상 화해형합의, 개별형합의, 교환형합의로 구분된다.
(5) 규범대체형의 합의
규범집행형의 합의가 기본적으로 법정조치에 대체적인 것으로 법정되어 있지 않은 행정조치에 대한 것인 데 대하여, 이것은 법률, 법규명령, 조례 등의 규범제정행위의 회피를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이다.
2. 비공식적 행정작용의 유용성과 문제점
(1) 유용성
① 당사자의 양해에 의하여 당해 처분 등의 신청에 대한 처리가 원만히 진행되고, 사후 집행상의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
② 당사자가 비공식적인 수단에 의하여 정규기준을 변경할 수 있다.
③ 결정상황이 복합적인 경우 유용한 행정작용수단이다. 경제, 과학기술상의 여러 문제가 복합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분야에서는 당해 문제의 해결에는 고도의 전문지식이 필요하다. 관련문제에 행정권이 자신이 없는 경우 사업자와의 상호협력하에서 사안의 처리가 이루어지는데 관련 프로젝트의 규모가 클수록 문제의 복잡성도 증대되어 비공식적 방법의 사용의 가능성도 증대된다.
④ 법원의 개입을 회피할 수 있으며, 조기단계에서 분쟁해결을 할 수 있다.
⑤ 당사자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수 있다.
⑥ 행정조직간의 대립현상을 완화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환경보호를 추진하는 행정청과 경제활동을 옹호하는 행정청간에 심각한 대립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그 조정을 위하여 비공식적 수법이 사용될 수 있는 것이다.
⑦ 법정의 감독수단이나 제재조치의 실시에 있어 곤란한 입증문제가 제기되는 경우에도 비공식적 방법이 사용된다.
⑧ 법정 제재조치의 영향이 그 상대방에 대하여 과도한 경우 비공식적 활동이 행정목적의 달성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
(2) 문제점
① 법외적 작용이므로 법치행정의 원리의 실현을 저해하게 된다.
② 행정기관과 관련 당사자 사이에서만 이루어져서 외부노출이 안 되므로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지위가 보장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
③ 사실행위로서 처분성이 인정되지 않아 행정쟁송의 방법으로 권리구제를 하기 어렵다.
④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 당사자 간의 합의나 양해 등에 의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에, 행정에 대한 효과적인 통제가 곤란하여 능률적 행정의 장애를 초래한다.
⑤ 비공식 행정작용은 공식화되어 있지 않은 작용이기 때문에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기가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