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법상 기술자료와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의 비교
1. 기술자료와 영업비밀 영업비밀과 하도급법상 기술자료는 사실상 중첩이 되는 영역이 있어 그 구별을 분명히 하기가 어렵다. 하도급법은 영업비밀일 것을 요구하지 않으며 기술자료라면 일정한 요건을 구비하는 경우에 이를 보호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즉, 하도급법은 기술자료라고 하여 부정경쟁방지법과 함께 기술탈취행위에 대한 규율을 하는 것으로서, 경영상 영업비밀에 대한 규율은 부정경쟁방지법에 맡기고 있다. 하도급법상 기술자료를 보호하는 것은 거래상 우월한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