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술자료와 영업비밀 영업비밀과 하도급법상 기술자료는 사실상 중첩이 되는 영역이 있어 그 구별을 분명히 하기가 어렵다. 하도급법은 영업비밀일 것을 요구하지 않으며 기술자료라면 일정한 요건을 구비하는 경우에 이를 보호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즉, 하도급법은 기술자료라고 하여 부정경쟁방지법과 함께 기술탈취행위에 대한 규율을 하는 것으로서, 경영상 영업비밀에 대한 규율은 부정경쟁방지법에 맡기고 있다. 하도급법상 기술자료를 보호하는 것은 거래상 우월한 … Read more
1. 기술자료의 정의 (1) 하도급법의 규정 “기술자료”란 비밀로 관리되는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 방법에 관한 자료,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말한다(하도급법 제2조 제15항). 하도급법상의 ‘기술자료’ 규율은 영업비밀성을 구비하는 자료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기술자료에 대한 거래상 우월한 지위에 있는 자의 거래상대방에 대한 불공정한 행위를 제한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 … Read more
1. 기술자료의 의의 하도급법 제2조 ⑮ 이 법에서 “기술자료”란 비밀로 관리되는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 방법에 관한 자료,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말한다. 하도급법 시행령 제2조 ⑧ 법 제2조제1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저작권 등의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