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업체사업. 특허사업

1. 경영주체에 의한 분류 공기업은 국영사업･공영사업･공공기업체사업･특허사업으로 나눌 수 있다.   (1) 국영사업 국영사업이란 국가가 자신의 계산(경제적부담)에서 스스로 경영하는 사업(󰃚󰃚 우편사업･철도사업･국립학교･국립도서관･국립박물관･국립극장･국립병원 등). 이에 관한 예산은 특별회계일 때가 많으며, 국가는(특히 법률을 요하는 경우(󰃚󰃚 독점･이용강제･공용부담권･경찰권 등 공권력적 기능을 사업에 부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을 경영할 수 있게 되어 있다(정부조직법 제4조).   (2) 국영공비사업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