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행정법 관계 개설 (1) 의의 행정법관계의 내용은 공권과 공의무로 구성된다. 공권이란 공법관계에서의 권리 즉, 공법관계에서 직접 자기를 위하여 일정한 이익을 주장할 수 있는 법적인 힘을 말하며, 공권도 권리라는 점에서 강행법규가 단순히 국가 또는 개인의 작위ᆞ부작위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결과 그 반사적 효과로서 발생하는 이익(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실상의 이익)인 반사적 이익과는 구별된다. 공권에는 … Read more
1. 개념 개인 또는 단체가 공권력의 소지자인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말한다. 개인적 공권은 기본권(자유권, 수익권, 참정권 등)에 연원을 두고 있다. 따라서 기본권은 개인적 공권을 대표하는 것이다. 또한 특수한 개인적 공권으로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행정개입청구권, 행정발동청구권 등이 있다. 2. 공권과 반사적 이익의 구별 반사적 이익이란 법이 국가기관이나 개인(다른 사람)에 대해 명령, 금지, 제한의 규정을 … Read more
1. 행정법 효력 (1) 행정법 효력의 의의 행정법의 효력은 행정법이 실현하려는 이념 내지 목적과 현재 사실로써 실현되고 있는 상태가 합치되느냐 하는 「실질적 효력」과 행정법이 적용될 수 있는 범위, 즉 행정법이 적용되는 사실이 어떤 시기ᆞ장소ᆞ사람에 대하여 발생하느냐 하는 「형식적 효력」을 말한다. (2) 행정법의 효력 범위 ① 시간적 효력 법의 효력은 시행일로부터 폐지일까지 계속하여 … Read more
1. 반사적 이익의 의의 행정법규가 실현하고자 하는 이익은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회적 공동이익인 경우에, 행정주체가 이를 실현ᆞ보호하는 결과로서 간접적으로 관계 개개인에게 어떤 이익이 생기는 경우를 말하며, 그것이 침해되더라도 그는 자기이익을 위하여 주장할 수 있는 법률상의 힘을 가지지 아니한다. 즉, 반사적 이익이란 법규가 행정상의 방침규정이나 일정한 사회적 ․ 정치적 목적을 위하여 일반적ᆞ추상적인 의무(명령, 제한, 금지 … Read more
1. 공권 일반적으로 권리라 함은 법률관계에서 직접 자기를 위해 일정한 이익을 주장할 수 있는 법적인 힘을 말한다. 따라서 공법상 권리인 공권(公權)은 공법관계에서 직접 자기를 위해 일정한 이익을 주장할 수 있는 법률상 힘을 말한다(국가배상청구권, 선거권 등). (1) 종류 ① 권리의 목적에 따른 분류 조직권, 경찰권(질서행정권), 행정계획권, 공기업특권, 공물관리권, 공용부담특권, 환경규제권, 경제규제권, 행정계획권, 사회개발권, 재정권,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