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의 특별보호

1. 공기업의 의의 공기업이란 공익목적을 위하여 인적･물적 종합시설을 갖추어 경영하는 비권력적 사업을 말한다. 공기업은 영조물과 공기업은 같은 것이라고 볼 수 있으나, 정적으로 관찰할 떄는 영조물이고, 동적으로 관찰할 때는 공기업이 되는 것이라고 이해된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공기업은 위의 앞에서 본 바와 같은 제한이 있다(전매사업･군수산업 등은 제외된다).   공기업은 국가나 공공단체가 직접 경영하기도 하지만, 특허를 주어 경영하게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