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변동과 공시제도 및 공시의 원칙과 공신의 원칙
1. 물권변동 (1) 물권변동의 의의 누군가에게 물권이 발생·변경·소멸되는 것, 즉 물권의 득실변경을 말한다. (2) 물권변동의 종류 ① 물권변동의 내용에 따른 분류(물권 자체를 기준으로 한 모습) 물권의 발생ᆞ변경ᆞ소멸을 말한다. ② 물권변동의 원인에 따른 분류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변동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발생하는 물권변동을 말한다. 예를 들어 甲소유 A토지를 乙이 매수하여 이전등기를 함으로써 乙이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