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용부담

1. 인적공용부담의 의의 인적 공용부담은 특정 공익사업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법률에 의하여 국민에게 과하여지는 작위･부작위･급부의 의무를 말한다. 그 의무는 공법상의 의무이므로 그 불이행에는 행정상의 강제집행이, 그 위반에 대하여는 행정벌이 과하여지는 것이 보통이다.   2. 인적 공용부담의 종류   (1) 개별부담 개별부담은 각 개인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과하여지는 부담이다. 따라서 부담의무자가 다수인인 경우에도 각자는 자기의 부담분에 대하여만 … Read more

1. 공용부담의 의의 공용부담이란 경제･국토개발･공기업경영･공물관리 등 공익사업 기타 복리행정상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법규에 근거하여 강제적으로 국민에게 과하는 공법상의 인적･물적 부담을 말한다.   2. 공용부담의 성질 오늘날 사회국가적 기능의 확대와 더불어 공용부담의 요건도 확장･변질되는 경향에 있다. 공용부담은 성질상 그 자체가 독자적 목적을 가진 행정작용은 아니고 국토개발행정･환경보전행정･공공시설의 설치･관리 등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에 그친다. 그리고 경찰행정･재무행정･군사행정에 있어서도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