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용제한의 의의 및 종류(계획제한, 사업제한, 공물제한, 사용제한)
1. 공용제한의 의의 공용제한이란 공익사업 기타 복리행정상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특정한 재산권에 과하여진 공법상 제한을 말하며, 권리 그 자체의 효력이 제한되는 점에서 의무(채무)를 짐에 불과한 인적 공용부담과 구별된다. 공용제한은 특정 공익사업이나 특정 공익목적을 위하여 또는 특정 물건의 효용을 보존하기 위하여 과하는 제한이고, 특정한 재산권에 과하는 제한이며, 재산권에 대한 제한이다. 2. 공용제한의 종류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