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물의 종류(목적, 성립과정, 사권의 목적여부, 소유권자, 관리주체에 의한 분류)
1. 목적에 의한 분류 (1) 공공용물 공공용물은 직접 일반공중의 공동사용에 제공된 물건이다( 도로・하천・공원・영해・하빈(해변)・항만・운하・제방・교량・온천・광장과 이들의 부속물). (2) 공용물 직접 행정주체 자신의 사용에 제공된 물건이다( 관공서청사・등대・관사・兵舍 ・兵器・연병장・교도소・소년원・군용견 등). (3) 공적보존물 문화목적・보안목적 등 공공목적을 위해 그 물건자체가 보존을 주안으로 하여 그 처분이 공법상 제한(공용제한)을 받는 물건(국보, 고분, 보안림, 천연기념물 등 문화재). ※ 국유재산법 등에서는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