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보호의 국제적 이행확보조치
인권조약의 대부분은 조약을 실시하기 위한 국제기관을 설치하고 아울러 그 기관에 의한 국제적 실시조치를 정하고 있다. 대표적 실시조치로서는 국가보고제도, 국가간고발제도, 개인청원제도가 있고 국제연합에 의한 개인통보제도가 있다. 국제적 인권보호를 위한 국제협약 중에는 국가보고제도만 갖는 조약도 있고(사회권 규약, 여성차별철폐협약), 국가보고제도와 국가간고발제도ᆞ개인청원제도 모두 구비한 조약도 있다(자유권 규약 및 자유권 규약 선택의정서, 인종차별철폐협약, 국제노동기구헌장, 아프리카인권헌장). 이외에도 유럽인권협약과 미주인권협약은 실시기관인 각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