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의 취득

1. 채권자의 경매신청 부동산 경매는 해당 부동산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신청한다(「민사집행법」 제79조제1항 및 제268조). 부동산 경매 신청서류는 다음과 같다(강제경매 기준). 부동산 강제경매 신청서 집행권원의 집행력 있는 정본 강제집행 개시의 요건이 구비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 집행권원의 송달증명(다만, 이행권고결정정본이나 지급명령정본상에 송달일자가 부기되어있는 경우에는 제출생략가능) (2) 조건성취를 채권자가 증명하여야 하는 경우의 조건성취집행문(조건이 채권자의 담보제공인 경우 제외)과 승계집행문 및 … Read more

1. 법률관계 법률관계는 일정한 원인(법률요건)에 의하며 변동하게 되는데, 법률관계의 변동은 권리·의무관계의 변동을 의미하며, 법률관계의 변동을 ‘법률효과’라 한다.   2. 법률관계 변동의 구체적인 모습권리의 취득(발생)ᆞ변경ᆞ상실(소멸)   (1) 권리의 취득 누군가에게 권리가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원시취득과 승계취득이 있다.   1) 원시취득(권리의 절대적 발생) 없던 권리가 새롭게 생기면서 취득하거나, 법률규정에 의하여 신권리자가 구권리자와 단절된 상태로 권리를 취득하는 것을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