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의 기본원리(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금지의 원칙)
1. 근대 민법의 3대 원칙 (1) 사유 재산권 존중의 원칙(소유권 절대의 원칙) 개인의 사유 재산에 대한 절대적 권리 인정, 국가의 간섭을 배제한다. (2) 사적 자치의 원칙(계약 자유의 원칙) 개인이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자기책임하에 법률관계를 형성하고, 국가는 이에 간섭하지 않는다는 원칙이다. (자기결정, 자기책임) (3) 과실 책임의 원칙(자기 책임의 원칙) 타인에게 끼친 손해에 대해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