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의 역산

1. 주주총회 소집통지 발송기한 상법 제363조 제1항에 따르면 주주총회의 소집통지는 주주총회일 2주 전에 통지를 발송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63조(소집의 통지) ① 주주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주주총회일의 2주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다만, 그 통지가 주주명부상 주주의 주소에 계속 3년간 도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회사는 해당 주주에게 총회의 소집을 통지하지 … Read more

1. 기간의 의의 기간은 어느 시점에서 어느 시점까지의 계속된 시간이다. 기간은 다를 법률사실과 결합하여 법률요건을 이룬다. (예: 성년ㆍ최고기간ㆍ실종기간ㆍ시효 등) 기간에는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와 같이 장래에 대해 계속되는 것이 있고, ‘전세권의 존속기간 만료 전 6월부터 1일까지’처럼 과거로 소급하는 것이 있다. 한편 ‘기일’은 어느 특정의 시점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통 ‘일’로 표시되나 주초ㆍ주중ㆍ주말ㆍ월초ㆍ월중ㆍ월말 등과 같이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