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별실익

1. 재량행위의 의미 행정에 대해서 일정한 범위 내에서 합목적성을 추구하기 위한 법 효과의 선택과 결정의 자유가 부여되어 있는 경우를 ‘재량행위’라 한다. 이와 비교할 수 있는 개념으로 법 효과에 대한 재량과 구별하여 법령 요건 부분의 불확정개념을 해석･적용할 때 행정청이 지니는 판단의 자유영역을 ‘판단여지’라고 하는데, ① 시험･인사평정과 같은 ‘비대체적 결정’, ② 문화･예술 등 분야에서 전문가로 구성된 독립된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