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의무의 소멸

1. 조세의 징수 조세의 징수란 조세의 부과처분에 의하여 확정된 조세를 그 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하는 행위를 말한다. 즉 확정된 조세채권에 대하여 납세의무자 등에 대해 그 이행을 청구하는 재정하명행위이다.   (1) 보통징수 보통징수는 조세징수기관이 확정된 조세금액을 소정의 납기에 이르러 징수하는 것을 말한다. 관세는 세관장 또는 세관공무원이 징수하고, 소득세와 부가가치세는 시장･군수에게 위탁하여 징수하며, 인지세는 법률이 지정하는 증서･장부 등 세액에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