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법 위반행위 정리(대리점법상 의무와 금지사항)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리점법’)에서는 대리점 거래와 관련하여 공급업자에게 각종 규제와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아래에서 해당 법 조항과 그 내용에 대하여 정리하고자 한다. 1. 대리점거래 계약서의 작성의무 위반행위 대리점계약서에 대리점법 및 시행령이 정한 계약서 기재사항을 명시하지 않거나, 계약서 교부 또는 보관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행위 (대리점법 제5조) 제5조(대리점거래 계약서의 작성의무) ① 공급업자는 대리점과 계약을 체결한 즉시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