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제와 대물변제

1. 변제   (1) 의의 변제란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채무의 내용인 급부를 실현하는 것을 말한다. 변제는 채권의 소멸 측면에서 본 것이고 이행은 채권을 소멸시키는 행위의 측면에서 본 것이다. 변제는 이행행위에 의한 급부의 실현으로서 이행행위와 구별된다. 이행행위는 변제의 수단에 지나지 않는다.   (2) 변제의 제공 변제의 제공이란 채무의 이행에 채권자의 협력을 필요로 하는 채무에 있어서 채무자가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