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항 개설 행정행위는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와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로 구분된다. 1.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에는 명령적 행위와 형성적 행위가 있다. (1) 명령적 행위 하명, 허가, 면제 (2) 형성적 행위 ① 상대방을 위한 형성적 행위: 설권(특허), 변경, 박권 ② 제3자를 위한 형성적 행위: 인가, 공법상 대리 2.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공증, 확인, 통지, 수리 … Read more
1. 의의 (1) 개념 허가는 하명에 의한 상대적 금지의 해제, 또는 자연적 자유 특히 영업의 자유의 회복이라고 한다. 허가, 인가, 특허, 승인, 등록, 지정 등은 실정법상의 용어는 강학상 의미가 다를 수 있다. 예컨대, 토지거래허가에서 ‘허가’는 실정법상으로는 허가로 표현되었지만, 강학상으로는 인가의 성질을 띠며, 광업허가, 귀화허가 등에서 ‘허가’는 강학상 특허에 해당한다. 또 담배소매인지정은 특허적 성질을 띤 … Read more
1. 행정법 효력 (1) 행정법 효력의 의의 행정법의 효력은 행정법이 실현하려는 이념 내지 목적과 현재 사실로써 실현되고 있는 상태가 합치되느냐 하는 「실질적 효력」과 행정법이 적용될 수 있는 범위, 즉 행정법이 적용되는 사실이 어떤 시기ᆞ장소ᆞ사람에 대하여 발생하느냐 하는 「형식적 효력」을 말한다. (2) 행정법의 효력 범위 ① 시간적 효력 법의 효력은 시행일로부터 폐지일까지 계속하여 … Read more
1. 반사적 이익의 의의 행정법규가 실현하고자 하는 이익은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회적 공동이익인 경우에, 행정주체가 이를 실현ᆞ보호하는 결과로서 간접적으로 관계 개개인에게 어떤 이익이 생기는 경우를 말하며, 그것이 침해되더라도 그는 자기이익을 위하여 주장할 수 있는 법률상의 힘을 가지지 아니한다. 즉, 반사적 이익이란 법규가 행정상의 방침규정이나 일정한 사회적 ․ 정치적 목적을 위하여 일반적ᆞ추상적인 의무(명령, 제한, 금지 … Read more
1. 공권 일반적으로 권리라 함은 법률관계에서 직접 자기를 위해 일정한 이익을 주장할 수 있는 법적인 힘을 말한다. 따라서 공법상 권리인 공권(公權)은 공법관계에서 직접 자기를 위해 일정한 이익을 주장할 수 있는 법률상 힘을 말한다(국가배상청구권, 선거권 등). (1) 종류 ① 권리의 목적에 따른 분류 조직권, 경찰권(질서행정권), 행정계획권, 공기업특권, 공물관리권, 공용부담특권, 환경규제권, 경제규제권, 행정계획권, 사회개발권, 재정권,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