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적 가중범 2023년 09월 22일 by prespres 1. 결과적 가중범의 의의 결과적 가중범이란 고의에 기한 기본범죄에 의해 행위자가 예견하지 않았던 중한 결과가 발생한 때에 그 형이 가중되는 범죄를 말한다. 기본범죄는 고의범에 제한되며, 중한 결과는 상해(중상해) 또는 사망에 제한된다. 결과적 가중범을 중히 처벌하는 이유는 고의에 의한 기본범죄에 의해 그 범죄에 전형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위험을 주의의무에 위반하여 발생케 한 것은 행위불법이 무겁다. 2.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