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명령의 의의. 법규명령의 종류

제1항 의의 법규명령은 일반통치권에 기하여 행정기관이 발하는 명령으로 법규의 성질을 가진 것으로 일반적 구속력을 갖는다. 따라서 이에 위반한 행정행위는 위법행위로 무효 내지 취소될 수 있다. 또 이로 인해 침해받은 국민은 행정상 쟁송에 의해 취소․변경의 청구 또는 행정상 손해배상을 할 수 있다.   제2항 법규명령의 종류   1. 수권의 범위 기준   (1) 비상명령 국가원수가 국가비상사태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