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ᆞ하천 기타 공공의 영조물의 설치ᆞ관리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국가ᆞ지방자치단체는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국가배상법 제5조 1항 전단). 1. 배상책임의 성질 국가배상법 제2조의 책임과는 달리, 과실을 배상책임의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무과실책임주의; 손해방지를 위한 주의(注意) 유무를 불문함). 그러나 프랑스의 위험책임 개념과는 달리 하자의 존재는 필요로 하므로 엄격한 의미의 무과실책임이라고는 할 수 없다. (1) 민법 … Read more
영조물의 설치ᆞ관리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요건은 ①도로ᆞ하천 기타 공공의 영조물일 것 ②이것의 설치 또는 관리에 흠이 있을 것 ③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을 것 등이다. 1. 공공의 영조물 공공의 영조물이란 공공의 목적에 공용되는 ‘유체물’ 및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인 공물(公物)을 말한다. 종래에는 공물이라 하며 유체물에 한정하였으나, 최근에는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도 공물개념에 포함시키는 견해가 유력하다. … Read more
1. 공물의 성립 (1) 자연공물의 성립 자연공물은 그 자연상태에 의하여 당연히 공물로 성립된다. (2) 자연공물 이외의 공물의 성립 공중이용목적에 제공될 수 있는 형체와 의사표시가 필요하다. ① 형체적 요건 공공용물의 성립에는 공중의 이용에 제공될 수 있는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도로･공원의 축조). ② 의사적 요건 공용개시는 행정주체가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는 의사표시(공용개시)가 있어야 한다(공원지정의 공고,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