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결부금지의 원칙 및 관련 판례
1. 부당결부금지 원칙의 의의 (1) 개념 행정작용을 함에 있어 그와 실체적인 관련이 없는 상대방의 반대급부를 조건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법리이다. 예컨대 인근공원에 미화작업을 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호텔건축을 허가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2) 건축법상 의무 강제를 위한 단전ᆞ단수 이것은 행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새로운 제재수단과 관련시켜 논의된 바 있다. 예컨대 건축법상의 의무를 강제하기 위하여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