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개념, 종류 및 법인의 능력
1. 법인의 의의 법인이란 법률에 의하여 권리능력이 인정된 단체 또는 재산을 의미한다. 2. 법인의 종류 (1) 공법인(公法人)과 사법인(私法人) 공법을 근거로 하거나 공권력에 의해 설립ᆞ운영되는 법인이 공법인이고(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등), 사법에 의해 설립ᆞ운영되는 법인이 사법인이다. 공법인에 대해서는 법치주의가 적용되고 쟁송 시 행정소송에 의하고 불법행위 시 국가배상법이 적용된다. 사법인에 대해서는 사적자치의 원리가 적용되고, 쟁송 시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