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계의 의의, 기능 및 상계요건
1. 상계의 의의 상계란 채권자와 채무자가 서로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 채무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 그 채무들을 대등액에서 소멸하게 하는 단독행위이다(제492조 1항). 2. 상계의 기능 상계는 당사자 쌍방의 채권·채무를 대등액에서 소멸시키므로 채무결제의 번거로움을 간이화할 수 있고, 상계를 하게 되면 상대방이 무자력이 된 경우에도 상대방에 대한 자신의 채무를 면함으로써 사실상 변제를 받는 것과 같은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