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물채권과 종류채권
1. 특정물 채권 (1) 의의 특정물채권은 특정물의 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이다. 특정물채권은 매매ㆍ증여ㆍ교환ㆍ사용대차ㆍ임대차ㆍ임치와 같은 계약에 의해 발생하거나 법률규정에 의하여서도 발생할 수 있다. 예컨대 부당이득자가 금전 이외의 물건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발생한다. 채권이 성립할 당시에 특정물이 반드시 특정되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채권성립 후 특정되면 그때부터 특정물 채권이 된다. (2) 선관주의로 보존할 의무 특정물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