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뢰보호원칙의 의의, 성립요건, 한계 및 적용영역
1. 신뢰보호원칙의 의의 신뢰보호의 원칙은 행정기관의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의 정당성 또는 존속성에 대한 개인의 보호가치 있는 신뢰를 보호해주는 원칙이다. 신뢰보호는 행정의 적법성의 원칙과 갈등관계를 형성할 수 있으며, 행정의 적법성 원칙을 배제할 만한 우월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신뢰보호 원칙의 효력을 인정할 수 있다. 즉 형식적 적법성을 희생하더라도 개인의 신뢰를 보호하는 것이 법적 안정성, 정의의 이념,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