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제안 제도의 요건, 절차 및 주주제안의 거부
1. 주주제안권의 의의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은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그러나 주주의 경영참여를 위해 일정한 요건 하에서 주주가 주주총회 목적사항을 이사회에 제안할 수 있는 바, 이를 주주제안권이라고 한다. 상법상 주주제안권은 일정한 사항을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할 것을 제안할 수 있는 권리와 함께,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에 추가하여 의안의 요령을 제출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상법 제363조의2 제3항). [상법 제363조의2(주주제안권)] ①의결권없는 주식을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