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행위의 목적(확정성, 실현가능성, 적법성, 사회적 타당성)
1. 의의 법률행위의 목적이란, 법률행위를 하는 당사자가 원하는 법률관계의 변동, 즉 법률효과를 말한다. 예를 들어 매매계약에서 ‘매도인의 재산권이전과 매수인의 대금지급’이 목적이 된다. 2. 목적의 확정성 법률행위의 목적은 확정되어 있거나, 적어도 장차(이행기 까지는) 확정될 수 있어야 한다. 즉, 법률행위의 목적은 행위 당시에 반드시 확정되어 있을 필요는 없고 확정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되어 있으면 족하다. 즉,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