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양도와 채무인수
1. 채권양도 (1) 의의 채권양도는 채권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이전하는 계약을 말한다(대판 2002. 4. 26,2001다59033). 채권의 이전은 법률규정, 법원의 명령, 유언에 의해서도 일어나지만 채권양도는 계약의 경우만을 일컫는다. (2) 양도의 제한 ① 채권의 성질에 의한 제한 채권의 성질이 양도를 허용하지 않은 때에는 양도할 수 없다(제449조 제1항 단서). 예컨대 채권자가 변경되면 급부의 내용이나 권리의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