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채무

1. 연대채무   (1) 의의 연대채무란 수인의 채무자가 동일한 내용의 급부에 관하여 각각 독립해서 전부의 급부를 해야 할 채무를 부담하고, 그 가운데 1인의 채무자가 전부의 급부를 하면 모든 채무자의 채무가 소멸하는 다수당사자의 채무이다(제413조).   (2) 연대채무의 성립   ① 법률행위에 의한 성립 연대채무를 성립시키는 법률행위는 보통은 계약이지만 유언과 같은 단독행위일수도 있다. 법률행위에 의하여 연대채무를 성립시키기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