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ᆞ하천 기타 공공의 영조물의 설치ᆞ관리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국가ᆞ지방자치단체는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국가배상법 제5조 1항 전단). 1. 배상책임의 성질 국가배상법 제2조의 책임과는 달리, 과실을 배상책임의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무과실책임주의; 손해방지를 위한 주의(注意) 유무를 불문함). 그러나 프랑스의 위험책임 개념과는 달리 하자의 존재는 필요로 하므로 엄격한 의미의 무과실책임이라고는 할 수 없다. (1) 민법 … Read more
영조물의 설치ᆞ관리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요건은 ①도로ᆞ하천 기타 공공의 영조물일 것 ②이것의 설치 또는 관리에 흠이 있을 것 ③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을 것 등이다. 1. 공공의 영조물 공공의 영조물이란 공공의 목적에 공용되는 ‘유체물’ 및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인 공물(公物)을 말한다. 종래에는 공물이라 하며 유체물에 한정하였으나, 최근에는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도 공물개념에 포함시키는 견해가 유력하다. … Read more
1. 목적에 의한 분류 (1) 공공용물 공공용물은 직접 일반공중의 공동사용에 제공된 물건이다( 도로･하천･공원･영해･하빈(해변)･항만･운하･제방･교량･온천･광장과 이들의 부속물). (2) 공용물 직접 행정주체 자신의 사용에 제공된 물건이다( 관공서청사･등대･관사･兵舍 ･兵器･연병장･교도소･소년원･군용견 등). (3) 공적보존물 문화목적･보안목적 등 공공목적을 위해 그 물건자체가 보존을 주안으로 하여 그 처분이 공법상 제한(공용제한)을 받는 물건(국보, 고분, 보안림, 천연기념물 등 문화재). ※ 국유재산법 등에서는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