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시사망의 추정, 인정사망, 실종선고
사망의 유무, 사망의 시기에 대한 확정이 매우 곤란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를 대비하여 민법은 동시사망의 추정, 인정사망, 실종선고 제도를 두고 있다. 1. 동시사망의 추정 2인 이상이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한 경우 누가 먼저 사망하였는지에 따라 상속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만 누가 먼저 사망하였는지의 입증은 대단히 어렵다. 따라서 민법은 2인 이상이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