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의 양도와 전대, 보증금과 권리금 등 관련 대법원 판례
1. 임차권의 양도와 전대 제629조 (임차권의 양도, 전대의 제한) ①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임차물을 전대하지 못한다. ② 임차인이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임대인의 임대차계약 해지권은 행사상의 일신전속권이 아니다(대판 2007. 5. 10, 2006다82700). (2)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없이 제3자에게 임차물을 사용․수익하도록 한 행위가 임대인에 대한 배신적 행위라고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