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인의 권리능력

1. 권리능력의 존속기간: 생존(출생부터 사망까지)하는 동안 민법 제3조(권리능력의 존속기간)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1) 시기(始期) 권리능력은 출생으로 시작된다. 출생은 태아가 모체 밖으로 전부 노출되는 것을 의미한다(통설: 전부노출설). 출생신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은 절차에 불과하고, 출생 사실 자체로 권리능력을 취득한다. ※ 형법의 경우 진통설 또는 분만개시설(대법원 81도2621 판결)   (2) 종기(終期)   (가)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