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

1. 행정상 입법(administrative legislation) 행정상의 입법은 행정주체가 하는 입법을 말한다. 여기서 말하는 입법은 입법ㆍ사법ㆍ행정의 구별에 있어서 실질적 의미의 입법과 같다. 즉, 국가와 국민 사이에 효력이 있는 법규명령을 행정권이 정립하는 것을 말한다.   2. 행정입법의 필요성 (1) 행정의 질적ᆞ양적 확대에 따라 그에 관한 법도 기술적 ․ 전문적 입법사항의 증가 (2) 의회가 세부적 입법을 다할 수 없다는 … Read more

1. 주주제안권의 의의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은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그러나 주주의 경영참여를 위해 일정한 요건 하에서 주주가 주주총회 목적사항을 이사회에 제안할 수 있는 바, 이를 주주제안권이라고 한다. 상법상 주주제안권은 일정한 사항을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할 것을 제안할 수 있는 권리와 함께,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에 추가하여 의안의 요령을 제출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상법 제363조의2 제3항).   [상법 제363조의2(주주제안권)] ①의결권없는 주식을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