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의 의의, 효력 및 증여의 해제
1. 증여의 의의 증여는 당사자 일방(증여자)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수증자)에게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다(제554조). 민법 제554조(증여의 의의) 증여는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1) 판례 판례의 취지는 기부채납의 법적 성질은 증여계약으로 본다. 대법원 1996. 11. 8. 선고, 96다20581, 판결 기부채납은 기부자가 그의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