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권의 의의, 채권의 발생 및 효력)과 채무(급부의무, 부수적 주의의무, 보호의무)
1. 채권 (1) 채권의 의의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급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① 채권은 채무자의 행위 즉 급부(이행행위)를 목적으로 한다. ② 채권은 채무자라고 하는 특정인에 대한 권리이다. ③ 채권은 채무자의 일정한 행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2) 채권의 발생 민법은 제3편에서 채권의 발생원인 중 대표적인 계약, 사무관리, 부당이득, 불법행위에 관하여 개별적인 … Read more